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5-27
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는 대응할...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7. ~ 2024. 6. 3.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지침, 제정, 2024-05-27
⊙기상청공고제2024-82호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완 도 군 수 1. 제 명 :...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완 도 군 수 1. 제 명...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완 도 군 수 1....
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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